금융사기 사무소⁠·⁠오시는 길

금융사기 피해금을 되찾는 길의 은행·증권사·거래소 창구, 금융감독원 공고 뒤 두 달, 환급액 결정, 처벌을 구하는 수사기관과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을 짚고 사무소 위치를 안내합니다.

은행⁠·증권사⁠·거래소 창구

전화나 문자, 메신저로 속아 돈을 보낸 경우 피해구제 신청서를 받는 곳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금융회사입니다. 내 돈이 출발한 계좌를 연 곳이든 돈이 도착한 계좌를 연 곳이든 고를 수 있습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 제1항). 접수한 회사는 사기에 쓰인 계좌로 의심되면 그 계좌를 통째로 묶고, 돈이 또 다른 회사 계좌로 넘어갔으면 거기에도 연락해 함께 묶게 합니다(제3조 제4항⁠·⁠제4조). 급해서 전화로 먼저 신청했다면 사흘 영업일 안에 서면과 신분증 사본을 다시 내야 합니다(시행령 제3조).

금융감독원 공고와 두 달의 기다림

계좌를 묶은 회사의 요청을 받아, 그 계좌 명의인의 예금채권을 없애는 절차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금융감독원이 알립니다(제5조). 이 알림이 나온 뒤에야 피해 사실을 안 사람도 그날부터 두 달 안이면 늦게나마 금융회사에 구제 신청을 넣을 수 있습니다(제6조 제1항). 명의인이 다투지 않은 채 최초 공고일에서 두 달이 흐르면 묶인 돈에 대한 명의인의 권리가 사라집니다(제9조).

환급액 결정

권리가 사라진 날부터 2주 안에 금융감독원이 받을 사람과 액수를 정해 통지하고, 금융회사가 그 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합니다. 피해자가 여럿이고 묶인 돈이 모자라면 각자의 피해액 비율로 나눕니다(제10조).

처벌을 구하는 길

이 특별법 위반은 중대범죄수사청법 제2조 제1호 다목의 중대범죄라, 경찰뿐 아니라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은 사법경찰관에게 글이나 말로 내고(형사소송법 제237조), 수사를 마친 기록은 지방공소청 검사가 받아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공소청법 제4조). 카드나 통장처럼 돈이 담긴 수단을 넘기게 했거나 현금을 뽑아 오게 한 수법이라면, 수사기관이 직접 금융회사에 관련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특별법 제3조 제2항).

지방공소청과 지청은 같은 이름의 지방법원⁠·⁠지원 구역을 맡습니다(공소청법 제3조). 영등포구에 있는 주사무소 쪽 사건이라면 서울남부지방법원과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이 됩니다.

아래 사무소 목록은 공식 누리집 「오시는 길」에 오른 정보만 옮겼습니다.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1 35층

02-780-1128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금융사기 사무소⁠·⁠오시는 길

돈을 되찾는 길에 서 있는 기관

은행⁠·증권사⁠·거래소 창구

금융감독원 공고와 두 달의 기다림

환급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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