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은행과 상호저축은행, 증권사 같은 금융회사는 피해구제 신청을 받아 지급정지를 합니다. 카드 결제라면 카드사가 분실⁠·⁠도난이나 부정사용 신고를 받고 접수 사실을 알려 줘야 합니다. 신고했다면 접수자와 접수번호를 꼭 적어 두세요.

고소장은 사법경찰관에게 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중대범죄수사청법의 중대범죄 목록에도 들어 있어, 조직적인 사건은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면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받을 수 있는데, 금융회사에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 자주 요구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처방법」에서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함께 안내합니다. 노출자로 등록하면 금융회사들이 그 이름으로 들어오는 신규 거래를 더 엄격하게 확인합니다.

같은 금융사기라도 피해가 생긴 경로에 따라 첫 연락처와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물건을 팔겠다며 돈만 받고 보내지 않은 중고거래는 재화 공급을 가장한 행위라 이 법의 지급정지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대출을 해 주겠다며 돈을 받은 경우는 법이 명시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은행에서 발급하는 이체확인증과 거래내역서, 경찰서에서 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이 기본입니다. 사기범과 주고받은 문자,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화면은 상대 번호와 시각이 보이게 저장합니다.

피해구제신청서에는 신분증 사본을 붙여 금융회사에 냅니다. 급해서 말로 먼저 신청했다면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신청서를 내야 하고, 그 뒤 금융회사가 14일의 기한을 정해 다시 알렸는데도 내지 않으면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금융회사는 필요하면 수사기관의 피해신고확인서 같은 자료를 더 요청할 수 있으니, 말로 신청한 날짜와 받은 안내를 메모해 둡니다.

카드 부정결제라면 카드사의 이의 신청서와 결제 내역, 본인이 결제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냅니다. 결제가 이뤄진 시각에 다른 곳에 있었다는 기록도 쓰일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가 위조⁠·변조되었거나, 거래 지시의 전자적 처리 과정에서 사고가 났거나, 해킹으로 얻은 접근매체가 쓰인 경우 금융회사가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고 미리 약정을 맺었다면 이용자가 책임의 전부나 일부를 질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약관에 적힌 것에 한정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법은 이용자가 대출을 신청하거나 예금⁠·⁠적금을 해지할 때 금융회사가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금융회사가 이를 하지 않아 손해가 생겼다면 배상 책임을 집니다. 명의도용으로 대출이 실행되었다면 이 조문이 금융회사에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카드사는 분실⁠·⁠도난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카드 사용에 책임을 지고, 통지 전 사용에 대해서도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의 범위에서 책임을 집니다. 위조⁠·⁠변조 카드나 해킹 등으로 빼낸 정보로 한 결제는 원칙적으로 카드사의 책임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명의를 도용해 발급받은 카드로 결제한 경우도 카드사가 책임을 지되, 회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예외가 됩니다. 그래서 신고할 때는 카드를 어디에 보관했는지, 비밀번호를 누구에게 알린 적이 없는지를 차분히 설명할 수 있게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피해를 알아챈 직후 한 시간 안에 할 일의 순서는 첫 조치 문서에서 체크리스트로 볼 수 있습니다.
• 휴대전화에 원격 제어 앱이 깔렸을 때 지울 것과 바꿀 것은 악성 앱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 내 이름으로 몰래 열린 계좌나 대출을 찾아 막는 방법은 명의도용 문서가 다룹니다.
• 은행이나 카드사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은 금융회사 책임 문서에서 이어집니다.

• 지급정지, 사기이용계좌, 채권소멸 같은 말의 뜻은 용어 사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지급정지부터 남은 손해 회복까지 여섯 단계는 사건 절차에 단계별로 나눠 두었습니다.
• 택배 문자에 담긴 링크로 앱이 깔린 뒤 돈이 빠져나갔을 때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신청을 어떤 차례로 밟는지는 택배 문자 칼럼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