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 내 명의로 대출이나 계좌가 만들어졌다면요?

신청한 적 없는 대출의 실행 문자가 오거나, 처음 보는 은행에서 계좌 개설을 축하한다는 안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신분증 사진이나 인증 정보가 어디선가 새어 나가 내 이름이 쓰인 경우입니다. 명의도용은 금융사기 가운데 피해를 알아채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편이라, 알게 된 날 하루 동안 할 일을 묶어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신호로 알게 되나

명의도용은 대개 뜻밖의 통지로 드러납니다. 대출 실행이나 카드 발급 문자, 신용정보 변동 알림, 모르는 회사의 상환 독촉 연락, 내가 쓰지 않는 계좌가 거래 정지되었다는 안내가 대표적입니다. 휴대전화 요금 고지서에 모르는 회선이 붙어 있는 것으로 시작되기도 합니다.

이런 통지를 받으면 먼저 그 연락이 진짜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문자에 적힌 번호로 회신하지 말고, 통지한 금융회사의 공식 앱이나 대표번호로 직접 접속해 내 이름으로 실제 거래가 있는지를 묻습니다. 통지 자체가 또 다른 사기의 미끼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 정보가 어디서 새어 나갔는지 바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최근 몇 달 사이 신분증 사진을 누군가에게 보낸 일, 낯선 사이트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넣은 일, 지갑이나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일이 있었는지 떠올려 적어 두면, 경찰 신고 때 수사의 실마리가 되고 같은 경로로 다시 새어 나가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알게 된 날 할 일

실제로 내 이름의 거래가 확인되면 해당 금융회사에 명의도용 사실을 신고하고, 그 대출이나 계좌의 거래를 멈춰 달라고 요청합니다. 접수번호와 상담 일시는 꼭 메모합니다. 이어서 경찰서에 신고해 접수 사실을 남깁니다. 고소장이나 신고서는 경찰서의 사법경찰관에게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같은 날 조회도 함께 해 두면 놓치는 곳이 줄어듭니다.

1. 계좌: www.payinfo.or.kr — 내 이름으로 열린 계좌가 몇 개이고 어느 금융회사에 있는지 봅니다.
2. 대출⁠·카드: 신용정보회사의 본인 신용정보 조회로 모르는 대출이나 카드 개설이 있는지 봅니다.
3. 휴대전화: www.msafer.or.kr — 내가 모르는 회선 개통이 있는지 살핍니다.
4. 노출 등록: pd.fss.or.kr — 금융감독원에 정보 노출 사실을 올려 새 거래 때 확인이 엄격해지게 합니다.

모르는 거래가 여러 곳에서 나오면 금융회사마다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한 곳에 알렸다고 다른 금융회사에 자동으로 전달되지는 않을 수 있으니, 조회 화면을 캡처해 두고 목록을 지워 가며 연락하세요.

다툼에 대비해 남길 기록

명의도용 대출은 결국 "그 계약을 누가 맺었는가"를 두고 금융회사와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거래와 무관하다는 사정을 보여 줄 기록이 중요합니다. 대출이 신청된 시각에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신분증을 잃어버린 적이 있는지, 피싱 문자에 개인정보를 입력한 적이 있는지 같은 사실을 날짜순으로 적어 둡니다.

정보를 건넨 경위가 있었다면 그 사실도 숨기지 않고 함께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속아서 정보를 넘긴 일과 대출 계약을 직접 맺은 일은 다른 문제이고, 경위가 분명할수록 금융회사와 수사기관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에는 그 대출이 어떤 방식으로 신청되고 어떤 본인 확인을 거쳤는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지 문의해 보세요.

책임은 어떻게 나뉘나

카드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발급받은 카드가 쓰인 데 따른 책임을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지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다만 회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예외가 될 수 있고, 그 범위는 시행령과 계약서에 적힌 내용으로 따집니다.

대출의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는지가 사안마다 따로 판단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금융회사가 대출 신청이나 예금 해지를 받을 때 정해진 본인 확인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하지 않아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 쪽 책임을 따지는 방법은 금융회사 배상 책임 문서에서 더 다룹니다.

남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간 사람은 별도로 형사 책임이 문제 됩니다. 사람을 속인 방식이면 형법의 사기, 정보를 부정하게 입력해 돈을 옮긴 방식이면 컴퓨터등 사용사기가 검토될 수 있고, 두 죄 모두 법정형의 상한이 징역 20년입니다. 다만 어떤 죄로 다뤄질지는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피해자 쪽에서는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전달하는 데 집중하면 됩니다.

내 계좌가 범행에 쓰였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드물지만 명의도용으로 열린 계좌가 다른 사람의 피해금을 받는 데 쓰여, 그 계좌의 명의인으로 지급정지 통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명의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별도 절차와 기한이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고 곧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 절차의 세부는 이 문서의 범위를 넘어서므로 통지한 금융회사에 진행 방법을 함께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