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 카드 정보가 새어 결제됐다면 누가 책임지나요?

해외 쇼핑몰에서 결제됐다는 알림이 연달아 오거나, 명세서에 가 본 적 없는 가맹점 이름이 찍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카드 정보가 새어 나간 경우인데, 이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이 돈을 내가 물어야 하나"입니다. 카드 부정 결제는 금융사기 가운데 법이 책임 분담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정해 둔 영역입니다. 이 문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를 기준으로 그 구조를 풀어 설명합니다.

먼저 카드사에 알리고 접수번호를 받습니다

모르는 결제를 발견하면 곧바로 카드사 고객센터나 앱으로 사용 정지와 부정 사용 신고를 합니다. 법은 카드사가 이런 통지를 받으면 곧바로 접수한 직원, 접수번호처럼 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알려 주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통화가 끝나기 전에 접수번호를 꼭 받아 적고, 통화 시각도 함께 메모하세요.

신고할 때는 승인 내역 가운데 내가 한 결제와 하지 않은 결제를 하나씩 구분해 알려 줍니다. 카드를 실물로 갖고 있는지, 최근 그 카드를 어디에 등록했는지, 수상한 문자나 사이트에 카드 번호를 넣은 적이 있는지도 묻게 되니 미리 떠올려 두면 좋습니다. 같은 카드가 간편결제 앱에 등록되어 있었다면 그 앱에도 따로 알립니다.

사용 정지를 마쳤다면 새 번호로 카드를 다시 발급받고, 쓰지 않는 해외 결제나 온라인 결제 기능은 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빠져나간 정보로 같은 번호가 다시 시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카드도 같은 사이트에 등록해 두었다면 그 카드들의 승인 내역도 이번 기회에 함께 확인해 두세요.

알린 때를 기준으로 책임이 나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했다는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카드의 사용에 대한 책임을 카드사가 진다고 정합니다. 통지 전에 이미 일어난 사용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안의 것이라면 카드사가 책임을 집니다. 이 기간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시행령과 카드사 약관으로 확인해야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알리는 시점이 빠를수록 다툼의 여지가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결제 알림 서비스를 켜 두고, 명세서를 받으면 바로 훑어보는 습관을 들여 두세요. 알림을 늦게 확인했더라도 발견한 그 순간에 바로 알렸다는 기록이 있으면, 이후 이야기를 풀어 가는 출발점이 됩니다.

정보가 새어 나간 결제는 카드사 몫이 원칙입니다

카드를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결제가 일어났다면 정보 유출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대해 법은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위조되거나 변조된 카드가 쓰인 경우, 그리고 해킹이나 전산장애, 내부자의 정보 유출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카드 정보가 쓰인 경우에는 그로 인한 책임을 카드사가 집니다. 다른 사람이 내 명의를 도용해 발급받은 카드가 쓰인 경우도 원칙적으로 같습니다.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위조나 정보 유출 사용이라도 카드사가 회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면, 미리 맺어 둔 계약에 따라 회원이 책임의 전부나 일부를 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은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맺은 경우에만 효력이 있고,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있는 행위도 계약서에 적혀 있는 것에 한정됩니다. 그러니 카드사가 회원 책임을 말한다면 어떤 약관 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서면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회원이 부담하게 되는 경우와 그 한계

분실이나 도난의 경우에는 카드사가 회원이 책임의 일부를 지도록 하는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여기에 다시 선을 그었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신과 가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 때문에 비밀번호를 알려 준 경우처럼, 회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면 그 계약을 이유로 책임을 지우지 못합니다.

결국 회원 쪽 사정은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가"를 카드사가 구체적으로 짚어야 하는 구조입니다. 카드 뒷면에 서명을 했는지,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과 공유했는지 같은 사정이 문제 될 수 있으니, 해당 사항이 없다면 그 점을 분명히 말해 두면 됩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조사가 끝날 때까지

명세서의 금액이 내가 쓴 것이 아니라고 서면, 전화, 전자문서 등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카드사는 조사를 마칠 때까지 그 금액을 회원에게 받을 수 없습니다. 이의 제기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 두면 그사이 결제일이 돌아와도 무엇을 근거로 납부를 미루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카드 정보가 악성 앱으로 빠져나간 것 같다면 악성 앱 대응 문서의 기기 조치도 함께 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