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문자 링크로 설치한 앱 때문에 돈이 빠져나갔다면

택배 조회나 청첩장, 과태료 안내를 내세운 문자의 링크로 앱을 설치하면, 그 앱이 문자와 인증번호, 화면 입력 내용을 빼내 계좌에서 돈을 옮기는 금융사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피해는 설치한 날이 아니라 며칠 뒤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고, 피해를 안 뒤에는 할 일의 순서가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이 글은 무단 이체를 알게 된 직후부터 금융회사에 배상을 묻는 단계까지, 각 단계에 걸리는 법령과 기한을 정리합니다.

피해를 안 직후 기기와 계좌를 차단하는 순서

악성 앱은 통화와 문자를 가로채거나 화면을 원격으로 조작할 수 있으므로, 앱이 깔린 휴대전화로 금융회사에 연락하는 것은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먼저 그 기기를 비행기 모드로 바꾸거나 전원을 끄고, 다른 사람의 전화나 유선 전화로 거래 금융회사에 연락합니다. 이체 알림에 찍힌 시각과 금액, 돈이 넘어간 계좌를 불러 주고 상대 계좌의 지급정지와 내 계좌의 전자금융 접속 차단을 함께 요청합니다.

한 계좌에서 피해가 끝났는지는 바로 알 수 없으므로,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다른 금융회사 계좌도 함께 확인하고 필요하면 일괄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이 단계의 목표는 원인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돈이 더 나가지 않게 막는 것입니다.

피해구제 신청과 지급정지의 법적 근거

보이스피싱 피해 환급을 다루는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는 전기통신을 이용해 타인을 속이거나 겁을 주어 자금을 얻는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정의하고, 그 나목에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하거나 이체하는 행위를 둡니다. 악성 앱으로 인증 정보를 빼내 이체한 피해는 이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는 돈을 보낸 계좌의 금융회사나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는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가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즉시 그 계좌 전부에 지급정지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돈이 다른 금융회사 계좌로 옮겨졌다면 해당 금융회사에도 지급정지를 요청하도록 합니다(제3조 제4항).

서면 신청 기한과 수사기관 신고

급해서 전화나 말로 신청했다면 서류를 따로 내야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전화나 구술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가 신청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금융회사가 14일의 기간을 정해 다시 제출을 알리고, 그 안에도 내지 않으면 처음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제3조 제3항).

금융회사는 수사기관의 피해신고확인서 같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제3조 제4항), 경찰서에 피해를 신고하면서 확인 서류를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신고할 때는 이체 알림 화면, 처음 받은 문자와 링크 주소, 설치된 앱 목록 화면을 함께 가져갑니다. 앱을 지우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면 이런 자료가 사라지므로, 기록을 모두 남긴 뒤에 초기화합니다. 단계별 세부는 악성 앱과 원격 조종을 다룬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명의도용으로 번지지 않게 막는 조치

악성 앱은 연락처와 사진첩에도 접근할 수 있어서, 휴대전화에 신분증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다면 그 정보로 새 계좌나 대출, 휴대전화 개통이 시도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노출 사실을 등록하면 등록된 정보로 금융거래를 하려 할 때 금융회사가 본인 확인을 강화합니다. 통신 쪽에서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로 내 이름의 휴대전화 개통 내역을 확인하고 신규 개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조치는 이미 빠져나간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니라 피해가 넓어지는 것을 막는 절차입니다.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신청이 앞서고, 명의 보호 조치는 그와 나란히 진행합니다.

금융회사의 배상 책임을 검토하는 기준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3호는 전자적 장치나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접근매체를 이용해 생긴 사고를 금융회사가 배상할 사고로 정합니다. 그래서 금융회사에 배상을 물을 때 먼저 확인되는 것은 이체를 이용자가 직접 했는지, 누군가 빼낸 인증 수단으로 이용자 모르게 했는지입니다. 이체가 이루어진 기기와 접속 정보를 금융회사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 답을 서면으로 받아 두면 이후 판단의 바탕이 됩니다.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은 이용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고 그 부담을 미리 약정한 경우에 한해 책임의 전부나 일부를 이용자에게 지울 수 있게 하되, 그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약관에 적힌 것으로 한정합니다. 금융회사가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책임을 줄이려 한다면 약관의 어느 조항에 근거하는지 묻는 것이 다음 순서입니다. 이용자가 전화로 속아 직접 이체했다면 무단 이체 사고보다 기망에 의한 송금 피해에 가까워, 배상보다 피해구제와 환급 절차, 범인에 대한 책임 추궁이 중심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회사 배상 책임 문서에서 다룹니다.